Re:부동산 가압류시 목록 작성방법
[질의 ] 아래와 같이 2필위에 1개의 건물이 존재할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 아 래 -
1) 청구금액 9,000만
2) 당사자 : 2명
3) 물권지 : 경기도 월곶면 00리 156번지
4) 건물+토지 모두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2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음.
5) 건물등기부등본 1
5-1) 표제부
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156외 1필지
②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156, 440
5-2) 건 물 내 역
①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38.00평방미터
5-3) 권리자 및 기타사항
① 소유자 유00(김포시 월곶면 00리 156)
6) 건물등기부등본2
① 440번지로 발급 받았는데. 156번지와 동일
6) 토지등기부등본
6-1) 표제부
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156 대 632평방미터
② 공유자 지분 306분의 206
③ 유00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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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가압류할 부동산목록 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156 대 632평방미터
(소유자 유00 소유지분 305분의 206 전부)
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440 대 000평방미터(000 부분 면적기재)
(소유자 유00 소유지분 000분의 000 전부)
3. 위 지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156, 440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000 평방미터
- 이상-
[질문2] 관할이 김포시 법원이니까 김포시청에서 등록세+교육세 용지 발급 받아서 납부해야 하는거지요? 용지는 그곳에?
[답변] 관할은 부천지원입니다. 따라서 김포시청에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시고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소액사건이거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등은 시군법원 관할이지만 금9,000만원의 청구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이랍니다.
[질문3] 보증 법원마다 있는지요?
[답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각 법원 근처에 보증보험 회사가 있으므로 참조하세요.
[질문4]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인데 청구금액에 이자까지 포함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부가청구인 이자 부분은 소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질문5] 부동산 1필지당 증지 2,000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표지에 인자랑 같이 첩부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2필지 위에 주택한채가 있을 경우 총6,000원의 수입증지를 첩부하세요.
[질문6] 우편접수 가능한지요?
[답변]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등록 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사건번호를 확인할 경우 직접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7] 관할이 정확한지? 2,000만원 이상은 의정부 법인이 아닌지?
[답변] 부천지원입니다.
[질문8]목록은 첨부하고 부본은 없는 것이지요?
[답변] 부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tip] 등록세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 인지 2500원을 증지와 별도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