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통사고 10대 항목 은 무엇인지?

[생활법률] 교통사고 10대 항목 은 무엇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 10대 항목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그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변제)을 고려한다.

(실무에서는 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의 진단 결과 1주당 50만원 내지 금100만원을 공탁하고 있다)

1.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당연하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엔 신호위반의 책임이 뒤따른다.

2. 중앙선침범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난 사고는 당연하고,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통행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3. 속도위반

 각 도로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정상적인 앞지르기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 에로서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를 한 후 기차의 통과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할 때 통과해야 한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 

7. 무면허 운전

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난 사고는 물론 면허 정지/취소'중 난사고 ,

②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던 중 난사고 ,

③ 면허종류에 허가된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난사고 등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8.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음주면책금은 별도 부담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하는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지 아니한다. 

9. 보도(인도)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문을 열고 출발한 사고)

11. 기타사고(10대 항목에서 제외되나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 , '사망사고' 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금을 별도로 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형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