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상법(2009) 비교표

[법률] 개정상법(2009) 비교표

 & 시행일: 2009. 2. 4.                        & 소규모 회사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

항   목	구      법	개정 상법
상호의 제한 (완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불가	동일한 회사상호 등기불가(제한 완화) -비슷한 상호 사용가능
회사공고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	좌동- 전자(인터넷홈페이지) 공고가능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 시 금5,000만원 이상 주금납부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 설립가능(상329조)
회사정관, 의사록 공증의 면제	회사 설립등기 시 공증받은 정관 및  의사록 제출	소규모 회사 공증면제
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금융기관작성) 제출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상318조)
주주명부제도 (전자명부)	신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가능
주주총회 소집절차(간소화)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기명  주주 - 2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3주전 공고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기명주주 - 10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2주전 공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총대체 가능(상363)
이사선임기준 (완화)	-자본금 5억 이상: 3인이상     이사선임 -자본금 5억 미만: 2인         이하가능 -이사가 2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자본금 10억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미만:1인이상 가능 -이사2인의 경우 이상회 구성의무 면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주총 시 의결권 행사는 출석과 서면 또는 대리인의 위임투표만 인정	전자(인터넷)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능(전자투표인정)
주주제안권,  주총소집청구권	서면으로만 가능	이메일로도 행사가능(상368조)
감사선임의무 (면제)	회사 설립 시 감사선임 및 등기의무	감사선임 면제(선임가능/ 상409) 이때 감사는 조총으로 본다. (상412)
소수주주 주총소집청구권	발행주식의 3/100의 주주는 서면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좌동 추가로 이메일로 소집청구가능
의결권의 부(不)통일 행사	1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가능 - 서면통지(이유 첨부)	좌동 추가로 전자문서 가능
이사의 명칭 (세분화)	이사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칭변경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