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내용] 소송실무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 [학습내용] 소송실무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진행하는 소송실무과정의경우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관련 서류는 과제를 통하여 직접 학습자가 작성하게 되며, 각 과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습과목과 비율
1) 민사소송실무: 비율-약 25%
2) 형사소송실무: 비율: 약 12%
3)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공탁실무: 비율- 약 20%
4) 강제집행실무 : 비율- 약 20%
5) 가사소송실무: 비율-약 8%
6) 행정소송실무: 비율-약 8%
7) 기타(법원실습, 사무관리 등):비율-약 7%
합 계: 100%
2. 과목별 주요내용
1) 민사소송실무: 법원, 관할, 인지, 송달료, 소장의 작성, 소송비용 확정, 담보의 제공, 변론과 답변서, 증거조사와 증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항소, 상고, 항고, 재심, 소액사건,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 공시최고, 기타 이에 관련된 각 소장 사례의 작성연습
2) 형사소송실무: 형사소송법, 소송실무, 피고인, 기간의 계산, 수사와 강제처분, 고소장의 작성방법, 구속과 적부심, 공소의제기 ,공소제기후 석방절차, 보석, 상소, 구속집행정지, 공판, 항소, 상고, 항고와 준항고, 재심과 비상상고,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형사보상 등 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연습
3)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공탁실무: 보전처분의 개념과 종류, 가압류신청서, 신청비용, 관할법원, 가처분의 신청서 및 신청비용과 관할법원 ,담보제공, 유체동산의 가압류와 집행, 부동산의 보전처분, 각종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보전처분, 무체재산권에 대한 보전처분,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 기타 재산권에 대한 보전처분,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보전처분의 취소, 집행취소의 방법, 담보의 취소방법, 공탁 실무 등 및 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연습
4) 강제집행실무 : 집행기관, 집행관,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집행비용, 집행절차에서 구제방법, 청구이의의소, 제3자이의의소, 금전채권에 강제집행, 재산조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각종의 배당절차 등 및 이에 관련 서류의 작성 연습
5) 가사소송실무: 혼인의 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약혼의 성립과 해제, 사실혼, 협의이혼의 절차와 철회, 재판상이혼절차와 방법,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의 계산,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상속과 비율, 유언, 가족관계제도, 가사세금관련, 가사소송의 비용과 절차, 인지와 친생자, 입양,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연습
6) 행정소송실무: 행정소송의 비용과 종류. 소송관할, 당사자의 지정, 행정소송대상,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행정절차의 불복절차, 부당해고구제, 각종 소장의 작성, 영업정지의 취소, 운전면허취소 등에 대한 서류의 작성
7) 기타(법원실습, 사무관리 등): 변호사, 법무사의 업무차이, 법원현장실습, 기타 법률사무관리 등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