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내용] 회생파산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 [학습내용] 회생파산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진행하는 회생파산 과정의 경우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하게 되며, 각 과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습과목과 비율(전체 33시간)

1) 개인파산 실무: 비율-약 35%

2) 개인회생 실무: 비율-약 55%

3) 파산관련 집행실무: 비율 -약 10%

                   합 계: 100%

2. 과목별 주요내용

1) 개인파산 실무:

실무중심으로 통합도산법의 이해, 파산절차, 파산신청서의 작성, 면책의 신청과 효력, 준비서류와 신청방법, 수수료, 복권, 파산범죄, 개인파산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의 대응방법, 채권자의 대응방법 및 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2) 개인회생 실무:

개인회생의개요, 도산법의 다른 절차와의 비교, 신청법원과 관할법원, 개인회생절차흐름, 신청자격, 보전처분의 중지와 금지, 채권자목록, 면책과 취소, 변제계획안의 작성, 별제권 등의 작성, 회생위원의 업무, 회생신청사례별 작성법 등 실무중심으로 학습

3) 회생, 파산관련 집행실무:

파산신청과 강제집행, 중지 금지의 효과와 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회생파산, 채권자의 입장에서 각 종류 채권별 채권의 집행방법,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 대책, 압류의 제한, 집행에 관한 이의, 부동산 기입등기말소 등에 대하여 실무중심으로 학습

* 기타: 위 내용과 관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를 통하여 사례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실무능력함양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