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Re:피상속인의 재산은 누구 소유가 되는가요?

법대로 2010. 2. 24. 13:17

[질문1]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누구 소유가 되는가요?

 

 

[답변] 1. 상속순위

 

1)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직계비속이 없는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직계비속, 직계 존속이 없는경우 배우자단독상속

4) 지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

5) 형제자매마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혈족중 가까운 촌수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분여 제도

 

피산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약 1년)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 후 2개우러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2] 만약 피상속인의 이복형제가 한 명 있다면

    이복형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이복형제라 함은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였고,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당연하게 이복형제가 전액 상속을 받게 되고, 망인의  아버니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른데 어머니가 재혼(계모)을 하여 함께 생활을 하였던 자라면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통하여 상속을 일부또는 전부 받을 수 있다 할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