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 용어]
[표] 벌금, 과태료, 추징금, 과징금의 비교
법대로
2014. 10. 18. 11:55
[표] 벌금, 과태료, 추징금, 과징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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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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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류 |
벌금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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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격 |
범죄 및 과실 등 -형벌의 성격- |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형벌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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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액 |
차이가 있음 -상한선 있음- |
거의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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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과 기관 |
법원(재판) |
행정청(재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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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과 기록 |
기록됨 |
기록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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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과 과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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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류 |
추징금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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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격 |
경제관련 범죄자. 부당한 금전적 이익금 환수 (배임, 횡령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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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상 |
주로 개인에 부과 |
기업에 부과 (조세를 제외한 금전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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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과 기관 |
법원(재판) |
행정관청 |
자료제공:-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