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 부동산 경매신청 비용 계산방법

                         

부동산 경매신청 비용 계산방법

                                                                                                                  2008년 9월 현재

번호	목  록		법원 기준	금 1억원(판결)  기준 사례
1	인  지		집행권원 수 x 5,000	금5,000원
2	송달료		[이해관계인 +3] x 30,200 참조: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세입자, 소유자 등 기준	[4+3] x 30,200 = 금211,400원 (이해관계인 4인기준)
3	등록세		청구금액 x 2/1000	금200,000원
4	교육세		등록세의 20%	금40,000원
5	증  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단독:2필지, 아파트, 빌라 등 1필지	금2,000원
6	경매예납금	신문공고료	부동산 (기본2개당)200,000원 추가 1필지 당 100,000원 추가	금200,000원
7		현황조사료	청구금액 500만원 미만: 53,260원 청구금액 500만원 이상: 63,260원	금63,260원
8		유찰수수료	6,000원(회당)	금6,000원
9		감정료	&기준:감정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예규 ① 청구금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까지  = 청구금x 0.0015 +63.000원 ② 청구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까지 = 청구금 x 0.0008 +98.000원 ③ 청구금 1억원 초과 50억원 까지 = 청구금 x 0.0004 +138.000원 ④ 청구금 50억 초과 100억원 까지 = 청구금 x 0.0002 +1,138,000원 ⑤ 단 최저 기본이 20만원,    최고 상한가 500만원	금200,000원
10		경매수수료	&기준: 집행관 수수료 규칙 ① 10만원까지: 5,000원 ② 1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 5,000원 + (청구금액-10만원)/10만원 x 2,000원 ③ 1천만원 초과 5,000만원 까지 203,000원+(청구금액-1천만원)/10만원x 1,500원 ④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803,000원+(청구금액-5천만원)/10만원x 1,000원 ⑤ 1억초과 3억원까지 1,303,000원 +(청구금액-1억원)/10만원 x 500원 ⑥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2,303,000원+(청구금액-3억원)/10만원 x 300원 ⑦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2,903,000원+(청구금액-5억원)/10만원 x 200원 ⑧ 10억원 초과:3,903,000원	금1,303,000원
	합계	부  본	신청서 부본 없음,  부동산 목록: 기본 10통 첨부	금 2,229,660원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