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의 법률사무교육원

[중요 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2014년 1월 23일 대법원은 채무자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3다71180 추심금]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

[판례] 부동산 강제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시점 [서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지상권의 성립은 어느 시점 ..

[강제집행]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질문 [질문] 판결문의 내용이 피고는 원고에게 ~ 6m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다. 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원고측 입장입니다.)>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는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을 때 원고측에서는 효과적인 강제집행..

[경매] 부동산 경매절차 지연사유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특별한 사정1)이 없는 한 경매신청에서 최종 배당까지 약 6개월~8개월이 소요되는데, 경매신청 후 첫 매각기일까지가 3~6개월 정도 소요2)되고 있으며, 낙찰 후 매각확정기일까지가 2주, 매각확정으로부터 대금납부기한까지..

1.화해조서를 받은 관할법원에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가면 바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회해조서에 기재된 각 항목중 채권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시고 (의무가 엇다면 무방), 둘째 채무자에게 각 비용계산서(연체 차임 상계 포함)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시고, 회해조서를 ..

[제목] 채무자의 강제집행 해제에 대하여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2심판결의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3심에서 채무자가 2심 판결금을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공탁하였고 그 공탁서를 대법원..

[질문] A가 6,000만원을 B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C에게 보냈습니다. 은행이나 C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 C의 계좌가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A가 잘못보낸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은행예금청구채권 부존재확인 ..

[판례]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기준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배당의 순위 ]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

[판례] 공탁금관련 사유신고의 효력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유신고의 효력 ☞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