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의 법률사무교육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22. 1. 28. [규칙 제3028호, 시행 2022. 3.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물품대금 물품대금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21. 3. 25. 2020 46601)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 의 의미 ’ /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 적극 ) [2] 사례: 제 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

제 목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15년 10월,11월 순차 개강 - 국비지원] [ 2015-08-22 14:15:38 ]

■ [학습내용] 소송실무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진행하는 소송실무과정의경우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관련 서류는 과제를 통하여 직접 학습자가 작성하게 되며, 각 과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습과목과 비율 1) 민..

[로펌 취업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 법률실무과정 1. 과 정 명 법률실무과정 = 민사소송실무, 가압류,가처분실무, 형사소송실무, 경매등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행정소송 실무 등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법률사무소, 변호사실, 로펌, 법무사사무실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이 필요한 ..

1. 교육원칙 가. 법률실무 경력자의 직강 나. 토론식 강의 다. 50인 이하의 선착순 수강(재직자 25명, 취직희망자 25명) 라. 실습위주 강의 마. 취업희망자 원장 면담 후 수강신청 바. 3개월 실무(입문) 과정 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상의 성인대상 강의 아. 재직자(법률사무) 수강료 할인 2. 특전(3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