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의 법률사무교육원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면서 주택의 일부가 무허가(일부변경)라구요! 이제 2014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구제받게 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세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

[질문]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동산을 매입하고 미등기 전매를 할 경우 세금의 포탈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11.04.12 (법률 10580호) 법무부 개정)에서는 ■ 법제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

[별표]사건부호에 대한 예규(2011. 10 기준)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다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령 제공 : 법제처[제정 2009.3.25 법률 제9523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

◎ Home > 주주연대 소개 > 활동방향 1. 소액주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연구 및 대책활동 2. 세미나,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3. 홍보 및 출판 등 여론형성 4. 기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와 참여 5. 기타 본 주주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활동 및 필요한 사업

◎ Home > 주주연대 소개 > 목적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소액투자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연구. 제시하며, 나아가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바르게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