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변제공탁의 효력관련 판례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변제공탁은 채무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이의유보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항소심을 검토하세요!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청구이의】 [공2009하,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