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보험요율표

공탁시 보증보험료 변경 (2008. 10. 15.자)

보증 보험요율표

서울보증보험(주)의 2008년 10월 15일부터 공탁 및 보석 보증보험 보험료가 변경 적용 

상 품	구 분	변경전 요율 (2006. 10. 9.이후)	변경후 요율 (2008. 10. 15.부터)
보 석		0.640%	0.480%
공탁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0.281%	0.211%
	상장기업체	0.394%	0.296%
	일반	0.563%	0.422%

- 최저보험료 \15,000원

▶ 가압류 공탁기준

구  분	담보제공(공탁)금액	비 고
부동산(자동차,중기,선박)가압류	청구금액 × 1/10  (10%)	선담보가능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 2/5  (40%) (임금,영업자예금은 이중 1/2은 현금)	선담보가능  후담보원칙
유체동산가압류	청구금액 × 4/5  (80%)  (이중 1/2은 현금)	후담보원칙

- 보증보험료 = 담보제공금액 × 0.422%(채권자가 일반의 경우. 최저보험료 15,000원)

- 담보제공금액 : 선담보의 경우 실무상 10만원단위 절상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함이 일반적임

- 모든 가처분사건과 채권가압류 중 영업자예금가압류· 급여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는 후담보 원칙

▶ 공탁보증보험 선담보시 일반적인 금액 산정방법

- 예시) 청구금액이 금 46,854,700원. 채권자가 개인의 경우

1.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1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4,700,000원 × 0.422% = 19,830원(10원미만 절사)

2. 채권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4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18,800,000원 × 0.422% = 79,330원(10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