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시 발급서류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발급서류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등기신청서: 부동산 소재와 지번, 면적, 건물의 종류,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록세 등 기타 기재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 증여, 매매 등

3) 등기필증의 제출: 분실 시 본인출석, 법률사무소 확인서면, 공증서면가능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허가서 등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

6) 인감증명서: 매도인(등기의무자)

7) 대장등본: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

8) 기타의 서면: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9) 등록세, 교육세 등 비용: 등록세율표 참조, 국민주택채권 등

10) 첨부 서류: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아래와 같이 등기종류별 준비서류를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1.  매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일반적인 경우)

* 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 공동의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참 조: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세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장부가 필요함

2. 상속등기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임의로 지분을 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

* 피상속인: 제적등본, 폐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

* 상 속 인: 가족관계증명서 3통(구청),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 공동의 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2)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 피상속인: 제적등본, 폐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

* 상 속 인: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 공동의 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3. 증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증여자(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이 아닌 일반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검인증여계약서

* 수증자: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

* 공동의 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4. 근저당 관련 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

* 소유자(물상보증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 채권자: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 근저당권이전등기

* 근저당권자(근저당권양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근저당권양수인-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참조

-근저당권의 이전은 원인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원인채권이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원인채권이 물품대금, 대여금 등 일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전세권 등기

1) 전세권설정등기

*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 참 조: 건물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건물 도면 첨부

2) 전세권이전등기

* 전세권자(전세권양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전세권양수인: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6. 가등기

1) 가등기 필요서류

*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가등기권리자: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참 조: 부동산의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가등기시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가등기권자 :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원고도장, 원고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

* 참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소송내용이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반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납대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9. 농지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서로 대체함)  

10. 회사관련 부동산등기

1) 회사분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분할계획서(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서

* 분할되어 신설되는 회사: 도장(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2) 회사합병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합병 후 존속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회사: 도장(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1.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현물출자 주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계약서

* 현물출자를 받는 회사: 도장(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도면

* 공동의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참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단독건물의 경우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지만 집합건물은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제출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