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내용] 채권전문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 [학습내용] 채권전문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진행하는 채권전문과정의경우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하게 되며, 각 과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습과목과 비율(전체 66시간)

1) 채권총론 및 각론: 비율-약 13%(계약서 작성실무 포함)

2) 신용정보, 기업구조조정 법률해설: 비율-약 9%

3) 가압류, 가처분실무: 비율- 약 9%

4)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 비율- 약 5%

5) 지적재산권의 구제방법: 비율-약 5%

6) 공탁실무: 비율-약 5%

7) 물권의 종류와 담보의 권리분석: 비율-약 5%

8) 어음수표실무: 비율-약 5%

9) 회사이외의 제3자책임: 비율-약 5%

10) 임대차보호법 실무: 비율-약 5%

11) 집행권원의 확보: 비율-약 12%

12) 민사집행: 비율-약 17%

13) 회생파산채권관리: 비율-약 5%

14) 기타(법원실습, 사무관리 등)

   합  계: 100%

2. 과목별 주요내용

1) 채권총론 및 각론: 채권의 목적과 효력, 채권의 양도와 인수, 채권의 소멸기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계약서작성,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총론 및 각론에 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

2) 신용정보, 기업구조조정 법률해설: 신용정보업에 대한 허가와 업무, 신용정보의 수집과 조사 및 처리, 기업구조조정의 투자회사 및 관리회사의 성격, 유동화 자산의양도,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학습

3) 가압류, 가처분실무: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과 종류, 신청서의 작성, 신청비용, 관할법원, 담보제공, 유체동산의 가압류와 집행, 부동산의 보전처분, 각종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보전처분, 무체재산권에 대한 보전처분,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 기타 재산권에 대한 보전처분,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보전처분의 취소, 집행취소의 방법, 및 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연습

4)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행사방법과 범위, 상속인의 채권자대위 상속등기,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취소권의 요건, 사해행위 구성요건, 취소권의 행사방법과 사례, 행사의 효과 등에 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 및 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연습

5) 지적재산권의 구제방법: 지적재산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였고,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침해에 따른 구제방안, 이에 따른 가처분 및 침해 사례와 손해배상 계산방법, 형사상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

6) 공탁실무: 공탁의개념, 법률적성질, 필요성, 종류, 관계법령, 공탁의 출급과 회수, 변제공탁, 소멸,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법, 유가증권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 몰취공탁, 각공탁서의 사례,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의 정정, 공탁의 불복절차 등에 대한 학습과 이에 관련 실무와 서류작성

7) 물권의 종류와 담보의 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물권 및 등기의 이해, 물권의 종류, 부동산등기부의 표시방법, 가등기, 예고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유치권, 질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권리분석,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학습

8) 어음수표실무: 어음수표의 발행과 역할, 어음채권의 행사방법, 인적항변, 융통어음, 어음행위의 대리권, 배서, 지급제시, 소구권, 어음의 보증, 인수, 수표의 발행, 양도, 제시와 지급청구, 소구 및 시효, 분실도난시 해결방안, 할인, 이득상환청구권  및 이에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하여 학습

9) 회사이외의 제3자책임: 법인격부인 이론을 통한 제3자 책임, 이사의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채권의 제3채권자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및 이에 관련 된 판례, 강제집행과 관련된 형사고소 등 이에 관련된 학습

10) 임대차보호법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대항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및 이에 관련된 학습과 실무

11) 집행권원의 확보: 집행증서(공증), 제소전 화해, 조정조서, 화해조서, 소장에 대한 (법원, 관할, 인지, 송달료 등의) 작성, 항소, 상고, 항고, 재심, 소액사건, 지급명령, 공시최고, 기타 이에 관련된 소장 사례의 작성연습과 집행권원의 획득기법

12) 민사집행: 집행관,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집행비용, 집행절차에서 구제방법, 금전채권에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각종의 배당절차 등 및 이에 관련 서류의 작성 연습 

13) 회생파산채권관리: 개인회생파산의 절차와 방법, 면책에 대한 법률적 효과, 강제집행정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신청과 효력,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 및 채무자의 대응전략, 회생파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면제재산의 기준, 이와 관련 형사적인 절차, 통합도산법과 강제집행정지 등에 대한 방법과 이에 부수되는 학습

14) 기타: 위 내용과 관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를 통하여 사례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실무능력함양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