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공탁 실무과정은 공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전반적인 공탁 실무를 숙지하면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의 신청방법, 공탁 요건, 공탁 효과, 공탁물 지급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학습하여 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
-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목차
제1강 공탁의 의의와 종류 및 공탁소
제2강 공탁당사자
제3강 공탁소의 관할과 공탁물
제4강 공탁신청절차(1)
제5강 공탁신청절차(2)
제6강 공탁의 성립과 공탁사항 변경
제7강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및 첨부서면
제8강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절차
제9강 변제공탁(1)-공탁의 의의와 신청
제10강 변제공탁(2)-공탁의 요건
제11강 변제공탁(3)-효과와 공탁물 지급
제12강 수용보상금 공탁(1)-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13강 수용보상금 공탁(2)-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제14강 담보공탁
제15강 집행공탁(1)
제16강 집행공탁(2)
제17강 집행공탁(3)
제18강 혼합공탁, 공탁서류 열람, 소멸시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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