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벌금, 과태료, 추징금, 과징금의 비교

 

[표] 벌금, 과태료, 추징금, 과징금의 비교

벌금과 과태료
1	종류	벌금	과태료
2	성격	범죄 및 과실 등 -형벌의 성격-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형벌의 성격-
3	금액	차이가 있음 -상한선 있음-	거의 동일함
4	부과 기관	법원(재판)	행정청(재판 없음)
5	전과 기록	기록됨	기록안됨
추징금과 과징금
1	종류	추징금	과징금
2	성격	경제관련 범죄자. 부당한 금전적 이익금 환수 (배임, 횡령죄),	좌동
3	대상	주로 개인에 부과	기업에 부과 (조세를 제외한 금전의 부과징수)
4	부과 기관	법원(재판)	행정관청

자료제공:-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