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파산면책시 발생하는 채무자의 비용은

법대로 2008. 10. 28. 20:09

[예시] 아래 당사자 파산 및 면책을 신청 할 경우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64년생 남자

*  채권자 5곳

*  총 채무금액 원금기준 32백만원

*  직업 : 무직

 

[답변]

1. 인지: 2,000원

 

2.  송달료: 금 135,900원

가) 파산송달료: 30,200 + (5 x 2 x 3,020) = 금60,400원

나) 면책송달료: 30,200 + (5 x 3 x 3,020) = 금75,500원

 

3. 부채증명원 발급비: 채무자가 발급하면 채무자부담, 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할 경우 1건당 1만원 내지 1만5천원

4. 기타: 법률사무소 선임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