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손해배상 질문요~

[질문1]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신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은 당시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넵 다만 노동능력 상실율은 감정 이후 감정인의의견을 참조하세요!

 

[질문2] 사고 당시의 소득에는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통상손해액이 되는지?

 

[답변] 공무원과 같이확실하게  매년 증가될 경우 그 입증자를 첨부하여 장차 증가될 가능서잉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통상적인 회사는 아니됩니다.

 

[질문3] 범법행위로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손해배상시 소득으로인정되는지?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4]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소득에 대하여는  입증을 철저히 해야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