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번호	지역 및 기준	2013년		2014년
		기준/보호법	면제	기준/보호법	면제
1	서   울   시	7,500만	2,500만	9,500만	3,200만
2	과밀억제권역	6,500만	2,200만	8,000만	2,700만
3	광   역   시	5,500만	1,900만	6,000만	2,000만
4	그 밖의 지역	4,000만	1,400만	4,500만	1,500만

 

 

2. 생계비(2013년)

 

   【표】 최저생계비 2013~2014년 기준          (단위 : 원)

 

가족인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150%)
	2013	2014	2013	2014
1인 가족	572,168	603,403	858,252	905,105
2인 가족	974,232	1,027,417	1,461,348	1,541,126
3인 가족	1,260,315	1,329,118	1,890,472	1,993,677
4인 가족	1,546,399	1,630,820	2,319,598	2,446,230
5인 가족	1,832,483	1,932,522	2,748,724	2,898,783
6인 가족	2,118,567	2,234,223	3,177,850	3,351,335

 

* 가족인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3. 부양가족 기준 : 60세 이상, 19세 미만, 태아,

 

                  채무자의 부인(남편 x)

 

 

4. 최저 변제금

 

1) 금5,000만원 이상: 채권액의 3% + 100만

 

2) 금5,000만원 이하: 채권액의 5% 이상,

 

 

5. 변제기간

 

1) 3년 이내: 원금 + 이자전액

 

2)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변제

 

3) 5년: 변제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