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자보호법의 비교 표(2009)

▣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자보호법의 비교 표

                                                        

                                                                                                       2009. 1. 기준

번호	기 준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1	목 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주거생활의 안정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2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26,000만원 2. 과밀억제권: 21,000만원 3. 광  역  시: 16,000만원 4. 기      타: 15,000만원
3	대항력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4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법원(시,군법원 포함) 임차권 등기신청가능		좌동
5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1년 미만의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6	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능		좌동(5년 갱신 청구권-임차인)
7	갱신배제	2기 차임의 미지급		3기 차임의 미지급 전대 등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4%		15%
9	차임증감청구권	1/20(5%)		9/100(9%)
10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보증금 기준	배당금	보증금 기준	배당금
		1.수도권:6,000만원 2.광역시:5,000만원 3.기  타:4,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1.서  울: 4,500만원 2.수도권: 3,9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1,350만 1,170만 900만 750만
		[주택가액 1/2범위]		[임대건물가액 1/3 범위]

출처: 법률사무원 전문 양성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 5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