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의 법률사무교육원

전자소송실무과정 국비지원 인가확정 2021년 7월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에서 준비했던 “전자소송실무과정”이 국비지원과정으로 인가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전자소송실무’ 도서 출판에 이어 2021년 9월부터 서초동 소재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에서 “전자소송실무과정”에 대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며, 개강일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실무과정에 대한 꾸준한 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학습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학습목표 공탁 실무과정은 공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전반적인 공탁 실무를 숙지하면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의 신청방법, 공탁 요건, 공탁 효과, 공탁물 지급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학습하여 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목차 제1강 공탁의 의의와 종류 및 공탁소 제..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대법원 2021므10898)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하지만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심금 [ 2018. 7. 26. 선고] 대법원 2017다 289040, 판결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 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 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전자소송 신청실무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전자소송과 동의 제1절 전자소송 31 1. 전자소송과 안내문 31 2. 시행시기 32 3. 전자소송 사전준비사항 34 4. 영상재판과의 차이 35 5. 전자소송 신청화면 36 제2절 전자소송의 특징 37 1. 선택의 자유 37 2. 비용의 절약 38 3. 전자 기록관리 및 출력 39 4. 전자서명 42 5. 접수파일 형식 43 6. 송달방식 45 7. 기록의 보존기간 47 제3절 전자소송 동의 48 1. 동의 이유 48 2. 동의방법 48 3. 동의 효력 49 4. 철회와 제한 50 6. 전자소송인증번호 53 8. 사용자등록명령과 전자소송 동의명령 57 제2장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구성 제1절 홈페이지 구성화면 59 1. 홈페이지 찾기 59 2...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이를 차용한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의 법위를 초과하여 이자를수령한 경우 대법원 2021. 2. 25.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1.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 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이때 이자제한법제2조 제4항 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3.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4.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 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한병호 원장 주요 프로필 ■ 한병호 주요 프로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법학박사(SJD)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MBA) * (전)삼성생명(주) 기업팀장/ 법무법인 재직 * (현)중앙법률사무교육원 대표이사 * (현)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원장 * (현)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원장 * (현)소액주주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총장 * (현)법률사무관리사 자격검정 위원장 * (현)법무부 법교육 강사 - 주요 강의(현재) -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회생파산실무) * 농협중앙회 강사(민사소송, 강제집행) * 한국표준협회 외래교수(강제집행, 개인회생파산) * 저축은행 중앙회 강사(회생파산, 강제집행) * 지식경제부 ..

평균 수명: 83세